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05일월요일
                                                                                                     Home > 경제
  대-중소기업간 상생 시장 경쟁에 맡겨야
기사등록 일시 : 2011-06-13 15:18:51   프린터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에 의한 부작용 우려

 

(뉴스파인더)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통제 대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최근 ‘동반성장 논의와 하도급법 개정안 비판’ 보고서(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필요성과 정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하도급법 개정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가 소개한 대-중소기업간 그릇된 이분법적 시간 7가지는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 대기업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이 부당 대우 받는다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는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 친서민 친중소기업 분위기로 중소기업 활기 찾을 것, 동반성장 통해 사회 양극화 완화 될 것, 납품가 후려치기로 대기업은 이익 내는 반면, 중소기업은 허덕인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도용하거나 전문 인력 뺏어간다 등이다.

 

저자인 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반영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지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의 자율적 선택과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시각을 글로벌 경쟁에 맞춰야 한다”며 “히든 챔피언은 보호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나타난다”고 제언했다.

KDN 뉴스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760 건설업계 7월에도 채용 계속 김제일 기자 2011-07-04
3759 6월 소비자물가 4.4% 상승 이정근 기자 2011-07-01
3758 건설사 취업인기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1위 김제일 기자 2011-07-01
3757 박재완 장관 경제회복 온기 국민이 체감하도록 총력 정승로 기자 2011-06-30
3756 올 4.5% 성장·33만개 일자리 창출 김형근 기자 2011-06-30
3755 건설사 취업인기 GS건설·삼성엔지니어링 1위 김제일 기자 2011-06-30
3754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펀드 7600억원 조성 개시 류인석 기자 2011-06-29
3753 올해 전국에 주택 40만 가구 공급된다 KDN 뉴스 2011-06-28
3752 기름값 할인종료 앞둔 위법행위 엄중 처벌 이정근 기자 2011-06-28
3751 2015년 수서 동탄서도 KTX 탄다 정승로 기자 2011-06-27
3750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 재개…이달말 1062가구 정승로 기자 2011-06-27
3749 땅값 0.10% 상승…안정세 유지 정승로 기자 2011-06-27
3748 저축은행 후수위채신고센터 관련하여 정승로 기자 2011-06-27
3747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 단속 류인석 기자 2011-06-27
3746 건설업계 불황에도 인재 포기 못해…GS 한화·STX 등 채용 김제일 기자 2011-06-27
3745 新한류 열풍 속 5대 수출 유망 품목은? KDN 뉴스 2011-06-24
3744 국가소유의 우수특허를 수익창출원 류인석 기자 2011-06-24
3743 관세청 14개국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 류인석 기자 2011-06-23
3742 관세청 14개국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 류인석 기자 2011-06-23
3741 30가구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사업계획 승인 면제 김형근 기자 2011-06-22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