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경제의 중심이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소득과 고용이 늘고 복지가 개선된다.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8단계나 순위가 올라갔다.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고 있다. 규제완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국제교역 부문에서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감소했다.
 
세계은행이 ‘2011년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백83개의 평가 대상국 중 한국은 8위에 올랐다. 사상 최초의 10위권 진입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7년만 해도 30위에 머물렀지만 4년 만에 무려 22단계나 뛰어올랐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전년에 비해 8단계나 도약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아시아에서 10위권에 든 나라는 3개국으로 1위인 싱가포르와 2위인 홍콩, 그리고 8위인 우리나라가 그들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7위, 18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20위에 그쳤다. 중국은 91위였다.

세계은행은 특히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남달랐던 4개국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영국과 마케도니아,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업절차 개선, 건축 인허가 간소화, 세금납부 간소화, 통관절차 개선, 투자자와 채권자 보호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세계은행은 분석했다.

창업 절차 비용 간소화 호평… 4년새 22단계 올라

이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10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6개 부문에서 순위가 향상됐으며 2개 부문은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순위가 급상승했던 것은 규제완화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는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순위가 가장 많이 뛰어오른 부문은 ‘창업’이었다. 60위에서 24위로 무려 36단계나 수직상승했다. 무엇보다 창업절차가 간소화된 점이 부각됐다.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됐고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먼저 최소자본금 제도를 철폐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누구나 언제라도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다.

재택창업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번거롭게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해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창업 시스템은 현재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 관련 기관이 온라인으로 연계돼 있다. 창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등록세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금납부 부문도 49위에서 38위로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먼저 연간 세금납부 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줄었다. 지방세목 통합과 4대보험 통합징수를 통해서였다.

올부터 정부는 16개이던 지방세목을 11개로 줄였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했다. 납부 횟수가 줄면서 세금 납부를 위한 필요한 시간도 2백50시간에서 2백25시간으로 줄었다. 그만큼 기업경영에 쏟을 시간이 풍부해졌다는 의미다.

국제교역도 호평을 받았다. 순위가 8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수출의 경우 컨테이너당 7백90달러였던 비용이 6백80달러로, 수입은 7백90달러에서 6백95달러로 줄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업무가 진행돼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등 8개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재산권등록·투자자보호는 70위권에 머물러

건축관련 인허가 분야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제도를 간소화해 건축 관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13단계였던 절차가 12단계로 줄었고 소요시간은 3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짧아졌다. 특히 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백31.2퍼센트에서 79.5퍼센트로 크게 절감됐다. 하지만 이 부문 순위는 22위에서 26위로 오히려 하락했다. 다른 나라의 제도개선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재산권등록과 투자자보호는 70위권에 머물렀다. 재산권등록 부문은 부동산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취득세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71위에 머물렀다. 투자자보호는 전년에 비해 세부 항목의 점수는 같았으나 순위는 5단계 하락한 79로 처졌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전기연결 부문은 11위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환경을 더욱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현장친화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