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품권 강요 등 역점 두고 지속 개선 추진키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은 총 1054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10월분부터 3~7%p 인하하기로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지난 9월 6일 있었던 공정위와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판매수수료 인하 방침을 구체화 했다.

인하 대상은 3개 백화점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의 50% 정도인 총 1054개사이다.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대기업 및 당해 계열사, 외국계 직진출 협력사, 현재 수수료 수준이 20%대 수준으로 낮은 납품업체 등이다.

인하 방침은 10월분 수수료부터 적용되며 현행 수준에서 3-7%p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있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판매수수료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었는데, 중소납품업체의 절반에 대해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여타 중소납품업체나 대기업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판매수수료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 계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매년 계속되는 판매수수료 인상이었는데, 이를 하향 안정화시킴으로써 유통업과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중소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를 계기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후생 증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이어 앞으로 3개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도 이달 중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한다.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대 중소납품업체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하며, 우선적으로 가(假)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