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무게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서민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년 역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채용도 감소할 것이라는 뉴스에 그저 막막하기만 했는데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표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뉴스를 접한 취업준비생 박모(28)씨의 말이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씨는 “특히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소식이 반가웠다”고 말했다.

현재 디자인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인 이모(32)씨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창업자금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용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단비 같은 소식이다.

재정지원으로 50-60대 취업 56만명으로 확대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맞춰져 있다. 수출 증가 둔화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신규 일자리는 약 28만명이다. 이는 올해 40만명보다 12만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와 재정지원 일자리확대에 힘쓴다.

우선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인력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1만4천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채용은 59.7퍼센트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자 비율도 올해 3.4퍼센트(9월 말 현재)에서 내년에는 20퍼센트로 대폭 늘리고 5년 내에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40퍼센트를 고졸자로 채운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1만2천명으로 늘린다. 인턴 역시 채용인원의 20퍼센트를 고졸자로 채용해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채용 시 인턴 경험자 우대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고졸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인력부족 직종과 인력필요 직종의 취업 유도를 위해 고졸 미취업자 중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한해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턴종료 후 1백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백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노인과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50-60대 이상이 참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54만명에서 내년 56만명으로 2만명 확대한다.

청년창업 지원예산 2배로 늘려 저리 융자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재취업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자 발생 시 현재 계약직 충원이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지만 내년에는 정규직으로도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여성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등도 담고 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인원 증가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와 보증료도 10퍼센트 수준에서 할인해준다. 고용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수출자금 대출 시 적용금리, 지원한도를 차등 우대한다.

취업보다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내년을 노려볼 만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청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 2천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융자지원 제도인 청년창업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창업 관련 무료교육과 신용 보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창업지원 정책을 전 부처와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공-민간 통합 일자리정보망 또는 고용이력시스템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 일자리 복지를 적극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