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정계획 국무회의 확정…上低下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 대응

      
정부는 2012년 전체 세출예산의 70%(197조9000억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 예산배정계획을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이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배정률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일반·특별회계) 282조6873억원을 1분기 44.1%, 2분기 25.9%, 3분기 18.5%, 4분기 11.5% 비율로 각각 배정했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