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7년 만에 최고치…실업률 금융위기 이전 수준 근접
[이명박정부 4년] 고용·노사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큰 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주요기업, 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졸채용을 독려하면서 고졸채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노사관계도 개선돼 해외 유명기관의 평가에서 10년래 최고순위에 올랐다.
지난 1월 26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매너 스쿨’에서 참가자들이 미소짓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고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제도개편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세, 금융 등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지원)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투자와 고용 모두)로 지원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다행히 민간부문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개선이 본격화됐고,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도 일부 개선됐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률이 금융위기 수준을 웃돌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학력차별을 근절하고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효과를 보고 있다. 고졸채용 활성화를 위해 주요기업, 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졸채용 분위기를 전 업종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5백50명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1월 현재 고졸채용 협약은 지자체 단위 10건, 경제 직능단체·기업·관계부처 7건이다. 금융권이 향후 3년간 8천7백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개 그룹이 1만4천2백14명을 뽑는 등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고졸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취업알선으로 전환
지난해 10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발표 이후, 특성화고 현장에서 취업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2013년도 특성화고 취업목표율을 당초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식이다. 지난해 3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48개 자치단체에 채용·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 등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장려금을 우대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선발 시 취약계층청년 우선선발 규정을 명시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축하금 1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늘리는 좋은 수단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 및 기업·언론·시민사회 등 범국민적 참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사회적기업 수와 종사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성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비용을 줄이고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비용 부담이 줄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이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국가경쟁력 노사관계 평가도 10년래 최고순위
맞벌이부부·다문화가정 등 보육수요가 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산정할 때 혜택을 늘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이가 어려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돌보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대상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늘리고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양호한 편이다.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퍼센트 감소하며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 등 노사관계 지표가 대폭 개선돼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협력선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4천12건으로 2천 건대에서 훌쩍 뛰어 4천 건대로 진입했고 현재도 4천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에 힘입어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노사관계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 10년 중 최고순위를 달성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보건복지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2008년 26.2퍼센트로 26퍼센트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11년에는 28퍼센트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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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채용 확산…열린 고용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