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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정부 2차관 재정학회 학술대회서 강연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2012년 재정운용의 기조와 틀’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년 대비 10.8% 늘어난 일자리 예산 10조5000억원은 청년 창업·창직,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ㆍ글로벌 취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총지출 대비 28.5%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은 생애주기별·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확대에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복지 신규사업 정착, 정책 방향과 원칙에 부합하는 복지과제 선제 발굴,정치권 공약을 분석·정리하는 복지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2000년대 중반 재정개혁을 통한 체계적인 위기극복시스템이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재정학회 측에는 예산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이론과 현실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국민 언론과의 소통창구와 재정건전성 감시자 로서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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