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9일목요일
                                                                                                     Home > 경제
  문재인 후보 분양원가 공개발언 경실련 입장
기사등록 일시 : 2012-07-11 17:09:47   프린터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고문의 발언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당시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했고, 참여정부 내내 아파트값 폭등으로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어느때보다 집없는 서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 정권의 고위관료로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당시의 주택금융규제정책이 지금 부동산 거품 제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없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패의 55%가 건설관련 부패인 현실에서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효과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후보의 부패와의 전쟁, 경제민주화는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 당시 “계급장 때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故김근태계 유은혜의원의 질문에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됐던 판교, 용인동백·죽전, 파주운정 등의 공공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오히려 주변 아파트값의 상승을 이끌었다.

 

경실련이 부동산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4년 10월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결과 2005년 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판교가 공급된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34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전임시장의 분양원가공개 이후 선회한 참여정부의 어거지 공개

 

노영민 의원의 “분양원가를 7개 항목만 공개하면서 현실적으로 상승억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분양원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됐어도 당시 아파트값, 특히 강남 집값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기까지 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이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2004.6.9 민노당 지도부 간담회)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 (2004.6.11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초청 청와대 만찬) 라고 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 완공 후 분양과 원가 공개를 실시하자 단 3일만에 원가공개 방침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의 원가공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저항으로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며 분양원가 공개는 MB 정부 이후 이루어졌다. 그나마 소비자들이 요구한 원하도급 내역 상시공개가 아닌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61개 공종별 원가만 공개되었고, 이마저도 근거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허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가인하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뿐 만 아니라 대통령의 원가공개 입장과 함께 주공도 원가공개 입장을 밝혔지만 이조차도 MB정부 이후 백지화되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유례없는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 하는 세계 몇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다. 수억원에 달하는 일생의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을 보지 못하고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해야하는 소비자들은 분양원가를 통해 값의 적절성을 판단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며 이를 위해 온갖 건설부패를 자행했던 건설업의 고질적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와 함께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지금 참여정부때 고분양 아파트를 바가지분양 받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들도 당시 원하도급 내역 등을 계약서에 첨부했더라면 지금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 사법부에서도 수십차례 분양원가 공개판결을 내렸듯이 ‘선분양제하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소비자정책이며,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 영업비밀이다 등의 토건세력 반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급된 반값아파트와 반의반값아파트로 소비자들은 그동안의 주택 거품을 인식했고 자발적인 분양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침체가 장기화되며 거품이 빠지고 있지만 토건업자, 토건관료, 토건정당 등은 온갖 규제완화책으로 거품을 떠받치려 하고 있다. 지금 ‘서민’을 외치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앞다퉈 제시해야 할 주택정책은 선분양제 하에서의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확대 또는 후분양제 시행 등 그동안 건설사들에게 제공된 특혜를 제거하고 좀 더 소비자를 위한 정책시행으로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야당의 정치인들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만 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942 재정부 7월말 재정사업 집행률 66.3% 정승로 기자 2012-08-17
4941 한국석유공사 서문규 신임사장 취임 유태균 기자 2012-08-17
4940 1인 가구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 정승로 기자 2012-08-17
4939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 불법 행위 규탄 김형근 기자 2012-08-17
493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74억원 추가 지원 이정근 기자 2012-08-16
4937 전국 국공유지·토지 주택 등 오류 일제 정비 임영화 기자 2012-08-16
4936 5개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 김형근 기자 2012-08-16
4935 7월 취업자 47만명 증가…40만명대 회복 정승로 기자 2012-08-16
493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활용 기회 넓어져 류인석 기자 2012-08-16
4933 학력차별 서류조작 은행 강력 제재해야 정승로 기자 2012-08-16
4932 공정위 밀린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2-08-14
4931 조달청 중기업 위해 희소금속 저가 판매 이정근 기자 2012-08-14
4930 박재완 장관 가공식품 가격 편법 인상 엄정 대처 정승로 기자 2012-08-14
4929 주민번호 대체 아이핀 학교서 단체 발급 김형근 기자 2012-08-14
4928 물관리 산업 해외시장 적극 개척 임영화 기자 2012-08-13
4927 국토 과잉 개발 부작용 막는다 김형근 기자 2012-08-13
4926 수출 중기 어려움 해결 비상대책반 가동 정승로 기자 2012-08-13
4925 공공기관 상반기 청년인턴 1만1000명 채용 이정근 기자 2012-08-13
4924 7월 IT수지 64.3억 달러 흑자 김형근 기자 2012-08-13
4923 넥슨의 소비자 기망과 오만 이정근 기자 2012-08-1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