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 관련 법 개정, 서비스분야 금융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6일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환자를 50만명 유치하고 국내 의료기관 200개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수출과 소프트웨어 수출을 지금보다 각각 3배와 2배로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9만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2020년에는 탄소금융시장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세계 10대 서비스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2020년까지 ‘세계 10대 서비스수출국’으로 도약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선진화 관련 법률 재ㆍ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고, 의료법상 환자 유치 업무에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제도화한다.

콘텐츠 소프트웨어 부문은 산업 활성화와 공생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방송사업자만 가능했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전산시설 구비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SI)사업은 사업관리전문조직(PMO)에 위탁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교과서 이용 허용 등을 위한 저작권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추진, 서비스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위한 도착지 비자제도 도입 등 비자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무상할당비율, 민감업종 선정기준, 조기감축 외부사업감축 실적 안정비율 등을 규정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은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내리고, e-러닝 병원운영 등 최우선지원 분야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금리를 0.05%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은 올해 5000억원 및 내년 75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기금의 서비스종합보험은 올해 1000억원 및 내년 1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문화계정)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1350억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내년에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추가 출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펀드 등 정책펀드를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의료수출 전문 신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시행사대행업과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1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연구개발비가 손금산입되도록 허용하고 연구전담요원의 병역 대체복무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지원 대상 하반기 의료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 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장학사업(GKS)은 올해 422명에서 내년 700명, 2015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트라의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지원대상도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중심에서 의료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회사인 가칭 메디컬 홀딩스도 설립한다.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VAMED와 캐나다의 Interhealth Canada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고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1만 5000석 규모의 아레나(arena)형 K-POP 상설공연장 건설을 추진한다.

국고 250억원, 민자 1750억원 등 전체 사업비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일산,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이 후보지에 올라 있다.

이밖에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및 관광인프라펀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