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향, 대외건전성 개선 등으로 연장 불필요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한 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과 일본은행은 양자(원 엔)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기존의 30억달러 상당액에서 300억달러 상당액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신규로 300억달러의 달러ㆍ원/엔 스와프를 올해 10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1일로 만기일이 끝나면 현재 총 7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가운데 30억달러는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끌어오는 원 엔 스와프, 100억달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달러 원 엔)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이에 네 기관은 이 조치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네 기관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 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네 기관은 앞으로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대외건전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개선됐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한 미, 한 일 통화스와프처럼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이 스와프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오는 11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