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공공부문 비정규직·간접고용 단계적 축소

기획재정부는 26일  중장기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평등형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을 통합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박재완 장관, 이원복 교수)와 30여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30년 이상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이행방안을 도출하기보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과거와 같은 모방형 성장시스템으로는 글로벌·스마트 경제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혁신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원)의 인문·사회·공학 등 분야별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해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통합을 유도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해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한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고자 고졸채용 문화 확산 등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국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한중 연합학교’를 국내에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또 부문별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경제주체 간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면서 사회통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정책 방향으로 근로능력의 유무를 체계적으로 판정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인상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에 대해선 세금감면 대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공제를 통한 감면대신 감면총액과 같은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면 저소득층이 가입할 때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휴식을 늘리고자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고 법정공휴일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되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확대한다.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활성화,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법과 시장에 의한 감시도 강화한다.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서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연령을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년제도도 개편한다.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와 부성학습휴가제의 도입도 검토한다.

육아휴직제는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13% 수준에 그치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어느 소득계층의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3대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해 세계 5위권 도약을 추진한다.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를 도입해 적정수준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