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을 8일 마련했다. 사진은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지식경제부는 8일 원전 관련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납품비리, 잦은 고장정지 등의 문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 을 8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한수원의 인적·조직적 쇄신 및 안전문화 확산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운영 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경부는 우선 한수원의 인적·조직직 혁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원전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한다.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의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파악해 엄정한 문책을 요구하고,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문화 타파를 위해 외부전문가 수혈, 능력있는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등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이번 품질서류 위조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시정을 위해 한수원 기능조정 및 개편을 요구했다.

발전소내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은 본사가 직접 관장하고 정비 부서는 원전의 설비관리만 전담키로 했다.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최근 비위 사건은 발전소 구매(5억원미만)의 소액부품 구매, 원제작사-대리점(1-2개)-한수원으로 다단계 납품, 수의계약 구매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발전소별 구매 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구매 관련 업무를 본사 내 전담조직에서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설비·운영 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하고, 국내 원전의 품질관리 체계가 국제적 관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전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해 원전지역 지원사업 추진절차상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전기요금보조나 의료복지 등 주민만족도가 높은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원전과 관련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진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대책발표의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