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의 사교육비는 2009년 대비 75% 수준으로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00원(1.7%)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도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계청에 의뢰해 전국 1065개 초중고의 학부모 4만4000명과 학생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결과를 6일 발표했다.

2009년 이후 3년연속 사교육비

감소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사교육비(명목) 총 규모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5.4%) 줄었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10.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사교육비(명목)도 전년 대비 4000원(1.7%) 줄어든 23만6000원으로, 2009년 이후 3년간 6000원(2.5%) 감소했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5000원(6.5%), 2009년 대비 3만4000원(13.6%) 감소했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 2009년을 정점으로 사교육비 총 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 모두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고려한 실질 GDP 대비 총 사교육비(실질) 비중도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09년 2.27% -12년 1.58%, 0.69%p)했다.

또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14.3%)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증가(중 1.9%, 고 1.7%)했다. 지역규모별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4.9%), 중소도시(3.7%), 읍·면지역(6.3%)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3.1%)는 증가했다.

과목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영어 6조5000억원, 수학 6조원, 음악 1조4000억원이며, 거의 모든 교과 사교육비(수학 제외)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유형별 1인당 사교육비는 학원 12만4000원, 개인과외 3만3000원, 그룹과외 2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 감소

2012년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참여율이 줄었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전년 대비 2.8%p, 2007년의 2/3 수준(33.7%⇒22.2%)으로 감소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수업 보충 목적 사교육 참여는 증가한데 반해,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는 줄어들었다. 2008년 이후 사교육 참여목적의 응답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수업 보충 목적 응답은 ’08년 대비 14.7%p 증가(’08년 28.5%⇒ ’12년 43.2%)했다.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 응답은 2008년 대비 14.4%p 감소(’08년 50.7%⇒ ’12년 36.3%)했다. 이 같은 선행학습·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참여율 감소폭은 서울지역, 고소득층, 성적상위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EBS 학부모부담 비용도 감소 

방과후학교의 학부모부담 비용 총 규모는 2012년 1조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0억원 감소(14.2%)했다. 1인당 월평균 비용도 전년대비 2000원 감소한 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EBS 교재구입 비용 규모는 2012년 1800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년(2015억원) 대비 213억원 감소(10.6%)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도 사교육비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2010년 대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6%p 증가해, 1인당 사교육비 감소(10.6%)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43만8000원의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