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증명제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 법률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면 첫째,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한다.

둘째,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올해는 시 관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의 거래 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3일부터 8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그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