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의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행복주택의 정책 컨셉트로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간의 소통공간 등을 통해 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다음은 세부 추진 방안이다.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입주대상 계층의 주거수요를 좀 더 섬세하게 따져서 단지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행복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거문화가 선순환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예술인, 학술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이 공연, 강의, 직업훈련 등 재능기부할 경우 입주 우선순위 및 임대료 할인 등이 검토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기존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에는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두어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한편, 단지 내의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주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 뿐 아니라 호텔, 상가, 업무시설 등이 기능적으로 복합되도록 디자인할 계획이다.

상가 내에는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배치하고, 행복주택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도 유치하며, 단지 내에는 ‘장(場) 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철도부지 등의 위에 새롭게 조성된 대지는 쾌적한 공원, 주민 문화공간 등을 만들고, 이를 개방해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 단지와 철도역사를 연결하고, 단지 내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해 인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인 주택건설 기준에서 벗어나 단지별 수요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놀이터, 소리박물관, 육아도우미센터 등을 마련하고,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전자책도서관, 스터디룸, 세미나실, 북까페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기찻길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신정동 양천아파트)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해결책을 검토한 결과, 전철이 다니는 선로 위에는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주로 활용키로 했다.

철도역사 등이 가지는 결절점(node)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편리한 교통여건, 주민 소통의 장소,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는 도시 인문학적 의미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개발하되,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재해·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 일조 피해,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선로 위에 잔뜩 지어진 아파트나 ‘기찻길 옆 오막살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어 이번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주변 환경까지 개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종래 철도부지는 과거 근대화시대의 유물로써 버려진 땅, 시끄러운 소음, 지저분한 곳 등으로 인식되어 왔고, 인근의 집값이나 땅값이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완행열차에서 고속철도까지 발전해 온 철도의 역사 속에서 ‘철도역사(驛舍)’에 대한 교통 및 도시공학적 재해석을 통해, 철도역사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외부경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외부불경제 효과)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자리·문화·복지·공공서비스 등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주거행복 구현을 위해 새로운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맞춰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는 복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