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 TV홈쇼핑 피해구제 접수 건수 2010년 256건 2011년 272건2012년 280건으로 매년 증가 (2009년 대비 2012년 약9.4% 증가) 했다.

지난 3년간 판매 품목별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1위 의류․섬유신변용품(130건)- 2012년 TV홈쇼핑 피해구제 청구이유별 접수 1위 품질․AS관련(126건)현재 TV홈쇼핑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2010년-2012년까지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256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2010년 대비 약9.4%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TV홈쇼핑사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2년까지 지난 3년간 판매 품목별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총808건)을 살펴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130건 16.09%) 정보통신기기(116건14.36%) 보험(69건8.54%) 주방용품․설비(66건 8.17%) 보건․위생용품(956건6.93%) 식생활기기(50건 6.19%) 문화․오락서비스(43건 5.32%) 정보통신서비스(41건/5.07%) 차량 및 승용물(34건 4.21%), 문화용품(34건/4.21%) 등의 순으로 의류, 섬유․신변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AS 관련 126건(45.0%) 계약 관련 92건(32.9%) 부당행위 43건(15.3%) 안전 관련 9건(3.2%) 표시․광고 5건(1.8%) 가격 요금 2건(0.7%)/기타단순문의, 상담 2건(0.7%) 약관 1건(0.4%) 순으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사유 1위는 품질과 AS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업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이 된 홈쇼핑사는 2012년 기준 (주)CJ오쇼핑사로 전체 280건 중 58건(20.7%)으로 나타났다.

현재 TV 홈쇼핑사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통해 파악 된 문제점(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원 답변자료)

첫째,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TV홈쇼핑의 광고에 의존하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얻고 구입을 결정하기에 광고로 예측되는 제품의 품질과 실제 품질 간 차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즉 광고 내용 상 내구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홈쇼핑 광고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청약철회의 제한, 택배비 등 부대비용)을 작은 글씨로 고지하거나 빠르게 지나가 알아보기 쉽지 않도록 하고,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보험의 경우 광고 중에 고가의 경품(밍크코트, 샤넬가방 등)을 제공하여 보험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부적절하게 광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현재 TV홈쇼핑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TV홈쇼핑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것이기에 TV홈쇼핑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중소 납품업체들이 판로개척을 위해 TV홈쇼핑 방송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큰 데 반해, TV홈쇼핑 방송업 영위는 승인제로 되어 있어 TV홈쇼핑 방송을 공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독과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홈쇼핑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역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워장은“TV홈쇼핑사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향 세부 이행과제들이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홈쇼핑사 납품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당 대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대책회의를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