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8일수요일
                                                                                                     Home > 경제
  임대형 민자사업도 민간 제안 허용
기사등록 일시 : 2013-07-05 18:16:30   프린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 제안이 허용된다. 수익보장(MRG) 방식은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CC)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5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규모는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다. BTL 한도는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 으로 급감했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협약 체결도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민간투자법상 BTO와 달리 민간의 사업 제안이 불가했던 BTL 방식에도 민간의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성 확보와 국회 승인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적합한 혼합형(BTO+BTL) 민자사업의 세부요령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추정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과 50%를 배분하는 이익공유 수준을 차등화해 광고 유치나 숙박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부대·부속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수익보장 방식은 MRG에서 CC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SOC 세출절감을 민간 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SOC시설을 제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999 해외유입 치쿤구니야열 환자 국내 첫 확인 정승로 기자 2013-08-05
5998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결정 정승로 기자 2013-08-02
5997 내년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4월에 한다 유태균 기자 2013-08-02
5996 부동산 매물 광고때 중개업자 실명 공개해야 김형근 기자 2013-08-02
5995 금융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승로 기자 2013-08-02
5994 대우건설,인도네시아 복합개발 공사 수주 김형근 기자 2013-08-02
5993 현 부총리 “하반기 수출 증가율 5%대 기대” 김형근 기자 2013-08-01
5992 진료소 없는 서해 11개 섬마을로 병원선 달린다 정승로 기자 2013-08-01
5991 7월 인천공항 출·입국자 331만명…사상 최대 임영화 기자 2013-08-01
5990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정승로 기자 2013-08-01
5989 7월 수출 2.6%…18개월째 무역흑자 김형근 기자 2013-08-01
5988 “행복주택 보증금 2914만원,월세 24만원이 적당” 이정근 기자 2013-07-31
5987 내년 8월부터 휴대폰에도 전자파 등급 표시 정승로 기자 2013-07-31
5986 방화동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회’설치 김형근 기자 2013-07-31
5985 시내버스 요금,투명성은 김형근 기자 2013-07-30
5984 농협,폭우피해 인삼밭 조기수매로 인삼농가 지원 정승로 기자 2013-07-30
5983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정보공개,리콜명령 정승로 기자 2013-07-30
5982 더위 쫓는 쿨소재…특허출원 상품 크게 늘어 김형근 기자 2013-07-29
5981 국유재산관리기금 4434억원 조달 김형근 기자 2013-07-29
5980 8월 국고채 6조8000억원 발행 정승로 기자 2013-07-26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