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민생 관련 주요 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최근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왔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 관련 입법 조치도 시급하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필요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언제부턴가 ‘클라우드-란 말이 일상 생활에서 낯설지 않게 들리고 있다. 그만큼 클라우드가 IT 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클라우드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빌려 쓰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든 IT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B2B(기업), B2C(개인), B2G(공공) 클라우드로 나뉘어진다.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효과는 비용 절감 효율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IT 자원(S/W, H/W 등)에 대한 자산 구매(소유)의 필요성이 없어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 시스템이 유지·관리되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
반면 IT 자원의 자동 확장·축소로 갑작스런 IT 자원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비즈니스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한다.
뉴욕타임스, 자사 서버로 14년 걸릴 작업을 클라우드 이용 하루만에 처리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는 과거 130년 간의 신문기사를 PDF로 변환하는 작업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24시간 만에 400달러의 비용으로 해결했다. 이를 자사 서버로 작업할 경우 무려 1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클라우드 이용 시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므로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또한 전산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창업 준비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분석·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그렇다. 이들 기어은 수년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장점이 부각되며 클라우드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2011년 33조 8000억원에서 2015년 92조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2011년 1604억원에서 2015년 7357억원으로 연평균 35.6%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 및 인력 부족, 보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흡한 편이다.
국내 전문 인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력 역시 선진국 대비 2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도입시 시스템 안정성, 보안 및 품질 등에 대한 우려로 클라우드 도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클라우드 발전 관련 법 제정안 국회 제출
지난달 16일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17일 미방위에 회부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에 관한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시행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해 재정 및 세제 지원과 중소기업 참여시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을 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됐다.
클라우드컴퓨팅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의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 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외 용도 이용 금지 내용 등이 명시됐다.
정부는 클라우드 관련 법이 제정되면 연구개발지원· 중소기업지원·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통한 서비스 신뢰성 확보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단말기기의 종류를 불문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상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해져(스마트워크)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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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활성화…국민편익·글로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