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 서는 일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는 일에 집중을 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주도의 창조경제구현에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CEO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모두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또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와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래부는 이들의 창업 육성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에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지역의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규제를 재검토해 나가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전과 관련, “ICT 산업자체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ICT를 매개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가 아니라 CES 같은 가전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위협적인 경쟁자로 구글을 지목할 정도로 이제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범정부 차원의 ICT추진체계도 정비가 된 만큼 민관의 역량을 모아서 국내 ICT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문화콘텐츠 분야는 국민들이 창조경제의 혜택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한류와 연결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라며 “미래과학부가 앞장서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문체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운용과 관련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이 돼서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부처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