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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촉진 적극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6-01-03 18:50:15


노동부는 3일 300명 이상 기업이 고령자 고용기준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기준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00명 이상 기업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비율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기준 고용율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기업의 정년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정년 연장 계획서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2%, 운수업과 부동산업은 6% 기타 산업은 3%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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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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