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4일금요일
                                                                                                     Home > 경제
  공정위,하도급·유통‘현장점검 TF’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4-03-27 16:09:59   프린터

부제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추진 과제…6개월 주기로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 T/F’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T/F는 수도권을 포함 5개 권역별로 개별기업을 방문해 면담조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의 한계 극복을 위해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분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2회 이상 방문하고 유통, 가맹 분과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1회 방문을 추진한다.

 

T/F 구성원은 총 21명으로 민간에서는 사업자 단체, 유관기관, 교수 등 18명이 참여하며 정부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등 3명이 참여한다. 

 

T/F는 점검결과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차 현장 실태점검은 8월말까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한 바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900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김형근 기자 2014-04-22
6899 지역 소기업 창업자도 연대보증 면제 정승로 기자 2014-04-21
6898 ‘휴대전화 인증대출’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김형근 기자 2014-04-21
6897 지난해 노동생산성 3년만에 상승 김형근 기자 2014-04-18
6896 휴대폰 월 자동결제,이용자 동의 받아야만 가능 이정근 기자 2014-04-17
6895 농식품부,2016년까지 규제 20% 이상 감축 김형근 기자 2014-04-17
6894 한-이스라엘, 무인항공기·정보보안 기술협력 정승로 기자 2014-04-17
6893 소재·부품 일본 수입의존도 18.1%로 사상최저 이정근 기자 2014-04-17
6892 전통식품 활성화 온라인몰이 나서 정승로 기자 2014-04-17
6891 해외 통관 시간 줄어든다 김형근 기자 2014-04-17
6890 대기업 우수기술 벤처·중기에 이전 김형근 기자 2014-04-16
6889 원안위,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4-04-16
6888 산업부,등록규제 재검토 나서 이정근 기자 2014-04-16
6887 현 부총리“2분기 재정집행 확대 김형근 기자 2014-04-16
6886 ‘바른 식생활’로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김형근 기자 2014-04-16
6885 금융감독원,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정승로 기자 2014-04-16
6884 금융감독원,내부통제 강화 촉구 은행장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4-04-15
6883 관세청장,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 면담 김형근 기자 2014-04-15
6882 국세청,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김형근 기자 2014-04-15
6881 5-7월 아파트 입주 물량 63% 증가…7만 5371가구 이정근 기자 2014-04-14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