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2016년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영세기업 ‘10-10-10 펀드’ 지원…대중문화인 초상권 법적 보호

국내 처음으로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가 설립되며, 중국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한중 합작펀드가 조성된다.
 
또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가 조성되고 무형콘텐츠자산 평가하는 콘텐츠가치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융성위 산하 콘텐츠전략기획단과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 차례의 분과회의와 종합토론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발전 전략은 창조적 산업화 기반 구축 창조적·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창의 인재 양성 글로벌 한류 확산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를 담았다.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 신규 조성
 
우선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 조성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500억원이상을 조성해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영세 콘텐츠기업등에 지원한다.
 
‘10-10-10’은 자본금 10억원 이하-매출액 10억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 중 90% 이상이 해당한다.
 

또 2014년도 상반기중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각각 1000억원씩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글로벌 민관합작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비율로 콘텐츠에 투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공동제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중국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개교 목표 게임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해 오는 2016년 개교를 목표로 게임 콘텐츠 분야의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100%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교육 모델로 현재까지 39개교가 지정돼 있으나 분야가 제조업 등에 한정돼 있었다. 산업적 성숙도가 높고 실무형 개발자 인력 수요가 높은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교육과정 개발 등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연내 교육청 및 학교 수요조사, 마이스터고 선정 신청을 거쳐 2016년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형인 콘텐츠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치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대중문화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 마련
 
영화 배급·상영시장 불공정거래 개선에도 나선다.

콘텐츠 업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배급·상영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 재산(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재산권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내년 개설하고, 2017년까지 미래부와 함께 콘텐츠코리아랩 26곳을 조성한다. 2017년까지 총 4000억원으로 조성될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활용해 창업 초기나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부-광전총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 방송사 간 다큐 공동제작(MBC-CCTV, ‘기후의 반란’ 등)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