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1일 건강보험료 결정과 직결되어 있는 올환산지수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올해 연구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위원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연구의 방법,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결과의 보정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여 온 건강보험공단과 연구주관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온 가입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지난 4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된 연구방식을 사용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연구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4억 여원짜리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 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은 책임자를 문책하라
연구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
올해 연구는 공동연구로 주관연구진에 공급자단체 추천 연구자 5인과 공단추천연구자 6인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한 반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한 가입자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없는 이들로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
올해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선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추천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연구진 내에서도 배척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25명의 연구자가 모여야 하는 회의 일정을 임박해서 통고하여 불참을 유도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으로 공유해야하는 Raw data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공동 연구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연구 방법의 문제
현재 환산지수 연구방법은 3가지가 있다. 2002년도에 사용했던 원가분석법, 2003년도에 사용했던 SGR방식, 2004년도에 사용했던 Index방식이 그것이다. 2002년도에 사용했던 원가분석법은 연구의 비용과 시간,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함)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어 2003년과 2004년에는 연구방법도 간단하고 거시지표(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공단과 주관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환산지수연구를 2002년의 원가분석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재정운영위원회가 연구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위원선정에서부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엉터리 연구에 4억 여원을 들인 공단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단체가 연구결과 제출할 예정
환산지수연구 결과는 수가협상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인하 여부와 직결되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엉터리 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단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기관협의회가 수가협상을 마치는 11월 15일 이전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이며 공단이 이 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다.고액 이자 배당 소득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문제, 복지부 개선 조치 지연 책임 물어야 의료산업선진화가 아닌 의료서비스시장화위원회 보다 과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수가 올려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