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2일월요일
                                                                                                     Home > 경제
  2017년까지 41개 인증 감축…기업 부담 줄 듯
기사등록 일시 : 2014-08-05 21:40:55   프린터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인증 도입 시 심사 강화

 

오는 2017년까지 총 41개의 인증이 감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 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해 오는 2017년까지 41개(30%)를 감축키로 했다.


또 인증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하고 상호 인증을 추진하며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대폭 강화해 새로운 인증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3년마다 각 인증의 실효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고,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273 국내 최초,형광 적혈구를 가진 제브라피쉬 개발 이정근 기자 2014-08-14
7272 동국제강,2분기 순이익 453억원 흑자전환 김형근 기자 2014-08-14
7271 인터넷 판매식품 합동 기획감시 이정근 기자 2014-08-14
7270 기업 51.5%,“신입 지원자 학점 고려한다” 정승로 기자 2014-08-14
7269 다세대·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김형근 기자 2014-08-12
7268 오는 9월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 결정 정승로 기자 2014-08-12
7267 영종·제주도 4개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이정근 기자 2014-08-12
7266 3조원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 조성 정승로 기자 2014-08-12
7265 올해 택배차량 1만 2000대 늘린다 이정근 기자 2014-08-12
7264 중기 제품·농수산물 전용 TV 홈쇼핑 채널 신설 김형근 기자 2014-08-12
7263 수출 중소·중견기업 10만개 이상으로 확대 정승로 기자 2014-08-12
7262 중기 지원‘펀드’ 2조원 추가 조성 김형근 기자 2014-08-12
7261 서비스산업 키워 15조 투자 18만명 고용 창출 이정근 기자 2014-08-12
7260 박 대통령“일자리 창출·분야는 서비스산업” 김형근 기자 2014-08-12
7259 삼양사,선택과 집중 통한 내실 경영 본격화 이정근 기자 2014-08-12
7258 KB국민은행,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김형근 기자 2014-08-12
7257 중소기업 정책자금 4000억원 늘려 이정근 기자 2014-08-11
7256 산업부, 미 공습 이라크 상황 긴급 점검 정승로 기자 2014-08-11
7255 일본산 방사성 오염 수입고철 발견 정승로 기자 2014-08-11
7254 추석 비축 수산물 시장 방출 김형근 기자 2014-08-11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