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국제 협상에 참여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14개국이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4개국은 대기오염 관리와 폐기물 처리 제품, 청정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상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려고 올해 7월 1차 협상을 시작했다.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은 2002년 6514억 달러에서 2012년 1조9339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중 이들 14개국의 교역액이 약 80%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환경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주요국간 환경상품시장에 대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8년 4.9%, 2013년 6.9%로 커졌다.

이번 협상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3%, 소비자 후생은 약 6억9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중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2차 협상부터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