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연세대학교 김의숙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한해 동안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25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8.1%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보험인구의 6.3배), 56.5%가 사별·이혼·별거로 배우자 없고(보험인구의 6.5배), 73.1%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이며(보험인구의 2.1배), 31.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보험인구의 10.2배) 요약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이용의 정도는 예측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장기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인구 중 55세 이상 그룹만을 분리하여 비교해 볼 때,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그리고 총진료비는 2.7배 높았다.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8천 649억원으로 입원, 외래, 투약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71.8%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라고 하였으며, 45.3%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서,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서, 15.8%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수급자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위의 소문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47.4%가 5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었고, 15.9%인 38천명이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약물관리측면으로 볼 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군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질환 중 1개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무려 79.1%에 달한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하여 대상자의 50%는 의료쇼핑이라고 보았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26.6%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63.6%는 건강수준보다 과다하게 의료이용 한다고 보았고, 15.4%는 공급자의 유인에 의해서, 34.5%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이라고 보았다. 21.4%는 간단한 진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료를 이용한다고 보았고, 13.1%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을 하면 수급자의 57.8%가, 대체서비스가 있다면 41.5%가 의료이용 감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응답자의 35.9%는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그 이유가 경제적 부담 49.9%, 특히 교통비(47.9%)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김의숙교수팀은 정부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적인 본인부담금제도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도록 수급자 패널테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용 실태 연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