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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총리“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15-03-03 20:44:12   프린터

부제목 : “성실·영세 사업자 세부담 최소화”…증세 보다 세입 확충 노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달 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도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제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302명), 세정협조자(68명), 유공공무원(197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10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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