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진출 민영보험도입 병원의 영리법인화 등 최근 의료환경이 급속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1%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된다면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고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가지 제도의 일시 도입은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현상으로 부추겨 우리사회를 양극화로 만들수 있는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정책당국도 이런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때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수준에서 더욱더 강화하여 보험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80%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매김 할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의료환경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