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장 추진
|
|
|
| 기사등록 일시 : 2005-05-23 14:24:25 |
 |
|
|
공공임대아파트 가 앞으로 건설업체가 준공 후에 부도를 나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 안에는 현재 건설 기간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임대 보증을 앞으로 임대 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해 준공 후 부도 시에도 임차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로 인해 강제 퇴거됐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공임대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해 임대 보증금은 시가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 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도 임대사업장을 일괄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종합적인 민간임대주택 개선방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키로 했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