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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소비붐’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된다.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6일 최근의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를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고려해 개소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 상품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돼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승용차는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효과가 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적용과 함께 기준가격도 조정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이 200만원-500만원 등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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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대형 가전제품 가격 싸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