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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기존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여 시장의 역동성·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방안은 보험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실효성있게 시행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신뢰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업계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다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적 수익구조, 고부가가치 업무 경쟁력 부족 등은 10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되었을 만큼 오래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이번 방안이 앞으로 금융투자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의미 있는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의 금융개혁은 감독관행 개선, 핀테크 육성, 새로운 규제 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기술금융의 정착·확대, 서민금융지원 등 자금중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혈맥을 흐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 금융개혁을 좀 더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도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원칙을 정립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는 만큼이다.
금융권도 스스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위한 신상품개발에 적극 힘써야 한다.
또한, 기존 관행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영문화에서 벗어나 금융의 외연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서 탈피하도록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금융관행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같이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금융당국의 사전규제 등이 최소화되면서, 한편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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