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넥스트 디케이드 100(Next-decade-1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10년 동안 30세 안팎의 과학자 1000명을 뽑아 약 8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세계 정상급 연구자 1000명,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 창출이 목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노벨상에 도전할 세계 톱클래스 연구자를 양성하고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이 노벨과학상 수상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도 기초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창의적인 연구에 매진한다면 머지않아 기초과학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년간 노벨상 수상자 73명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20, 30대에 수행한 연구업적으로 수상했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분석 결과 탄생하게 됐다. 이에 정부가 2025년까지 해마다 젊은 과학자 100명씩을 선발해 1인당 8억 원을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과학자는 연구 주제별로 1년 차 연구실 구축비로 2억~5억 원을 받고 2년 차 이후 1-2억 원 등 5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30% 확대
5-10년 ‘한 우물 파기’ 연구 지원
 
이날 자문회의에는 국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산학연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했다.
 
자문회의는 첫 번째 주제인 ‘미래 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 방안’으로 넥스트 디케이드 100과 같은 세계 톱클래스 신진 인력 양성방안 외에 연구자 맞춤형 연구 지원체계 확립 평가체계 혁신 과학기술·사회 연계 강화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연구지원 체계에 있어 주어진 과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비중을 현재 22%에서 2017년 30%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반대로 현재 78.3%에 이르는 하향식 기초연구비는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구비 배분을 연구자 수요와 연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5∼10년이 걸리는 장기 연구가 가능해져 연구자가 마음 놓고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연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한 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강화해 곤충학, 전염병, 해양학, 지질공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분야에서도 평생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논문 편수에 근거했던 평가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연구자의 과거 과제나 성과 실적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고 집단토론 평가 및 논문 평가에 국제 동료 과학자의 평가를 반영하거나 상위 10% 과학저널의 에디터 등을 평가자로 활용하는 등 평가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 및 시민포럼을 구성해 신종 감염병,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핵심소재기술 개발로 ‘넛크래커’ 위기 전환
대·중소기업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두 번째 쟁점이던 소재 개발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02년 25억 달러에서 2013년 22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핵심소재의 대일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소재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간 성공적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새로운 제품,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형 기술 개발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위협 속에서 우리의 강점인 가공·조립기술을 이용한 세계 1위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소재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는 첨단산업의 재료로 최종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담당한다”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핵심요소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문회의는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높은 기술산업으로 꼽히는 소재산업이 외형적 성장에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머물러 있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 cracker:한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수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소재 중요성이 큰 신흥 산업을 선정해 기술(수요)-인프라-개발 주체를 통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원천 개발은 대학을 중심으로 ‘씨앗 뿌리기’ 기초연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불확실성은 크지만 대학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복실험에 따른 장기 공정기간을 최대 50%까지 줄이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IT)과 소재 설계기술을 융합한 웹 기반 계산재료과학 플랫폼, 소재 빅데이터 구축안이 혁신안에 담겼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소재 연구 공정에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과거 반복적인 실험에 의한 경험 위주의 소재 연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장기간의 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소재 정보에서 벗어나 국제인증표준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복합소재 정보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가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