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9일일요일
                                                                                                     Home > 경제
  농진청,농자재 규제 개선 농업인 불편 해소
기사등록 일시 : 2015-12-15 18:25:57   프린터

부제목 : 사업자 부담도 감소…안전 관련 기준은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촌진흥청은 정부3.0에 맞춰 올 한 해 농업 현장에서 불편을 겪었던 농자재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농업인 불편 해소와 사업자 부담 감소에 기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약 분야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으며 농자재 수출 촉진 등을 위해 수출용 농약 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적용 대상별로는 떫은 감, 단감에 사용할 수 있던 농약을 ‘감’으로 통일해 농업인의 농약 사용 불편을 개선했다.
 
등록된 농약을 제3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을 9월에서 3월로, 수출용 농약의 제조증명서 발급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검역용 훈증제 사용 기준을 온도·처리 시간 등 사용 조건에 따라 허용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료 분야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담과 비료 사용량은 낮추고 농업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농진청은 한 번에 병해충 방제와 영양분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비료·농약 혼합제’ 기준을 마련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했다.
 
질소 함량이 높은 질소질구아노를 유기복합비료 원료에 추가해 비료 사용량 절감은 물론 농업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인증 절차 간소화와 인증 기준 현실화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가에서 직접 제조·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2종 추가해 친환경 유기농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동안 품질 인증은 공시를 받고 3년이 지난 유기농업자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공시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료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3년마다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제출하던 미생물동정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 부담 요소를 발굴해 개선했다.
 
클로렐라와 식물성 퇴비발효추출액(퇴비차)를 친환경 유기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정부3.0에 맞춰 앞으로도 농자재 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943 공공부문 부채 증가 속도 둔화 김형근 기자 2015-12-24
8942 국세청 인사 이정근 기자 2015-12-23
8941 금융은 새로워지고 국민은 편해졌다 김형근 기자 2015-12-23
8940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1621억원 이정근 기자 2015-12-22
8939 에너지바우처 신청 36만 가구 넘어 유태균 기자 2015-12-22
8938 통시장의 미래,특성화와 청년상인에 있다 이정근 기자 2015-12-22
8937 국토부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정승로 기자 2015-12-22
8936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김형근 기자 2015-12-22
8935 부동산 교통 등‘공간 빅데이터 사업’아이디어 공모 김형근 기자 2015-12-21
8934 도로점용료 감면 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유태균 기자 2015-12-21
8933 서비스법 원샷법 등‘경제활성화법’국회 통과 시급 이정근 기자 2015-12-21
8932 임종룡 금융위원장,제19차 금요회 개최 유태균 기자 2015-12-18
8931 국토부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 지역투자 활성화 정승로 기자 2015-12-18
8930 중국 바이어“한국 쌀 삼계탕 경쟁력 충분” 이정근 기자 2015-12-18
8929 해외여행자 휴대 수산생물 검역신고 필수 김형근 기자 2015-12-18
8928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한다 이정근 기자 2015-12-17
8927 농업 유전자원 산업적 활용 적극 나선다 정승로 기자 2015-12-17
8926 “미 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 신속 대응” 김형근 기자 2015-12-17
8925 국토 20% 지적 임야도, 세계 기준으로 변경 유태균 기자 2015-12-16
8924 기획재정부 “내년 5% 내외 경상성장 모든 투입” 이정근 기자 2015-12-16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