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1일일요일

Home > 경제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 국무회의 통과

기사등록 일시 : 2016-01-12 11:38:39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030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일반 직원 대폭 확대	이정근 기자	2016-01-28

9029	국토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유태균 기자	2016-01-28

9028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나아져	김형근 기자	2016-01-28

9027	금융위 중 저신용자‘10％대 중금리 대출’1조원 공급	김형근 기자	2016-01-27

9026	유일호 부총리“재정조기집행에 만전”당부	유태균 기자	2016-01-27

9025	‘01X’로 LTE 서비스 이용 한시적 허용	정승로 기자	2016-01-27

9024	전국 지난해 땅값 2.4% 상승	이정근 기자	2016-01-27

9023	국세청,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 조사 집중	김형근 기자	2016-01-27

9022	건설사‘경력직 채용은 계속 된다	김형근 기자	2016-01-27

9021	산업단지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 다짐	유태균 기자	2016-01-26

9020	서희건설,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	정승로 기자	2016-01-26

9019	미래부 이공분야 연구에 1조1000억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16-01-26

9018	행자부,30개 전자정부사업 추진	김형근 기자	2016-01-26

9017	기획재정부 다보스 포럼서 창조경제·구조개혁	유태균 기자	2016-01-25

9016	산업통상부 지난해 수출 1729억달러…세계 3위	이정근 기자	2016-01-25

9015	미래부 벤처지원 지난해 1021억원 투자 유치	정승로 기자	2016-01-25

9014	조폐공사,베트남 은행권용지 수주	김형근 기자	2016-01-25

9013	농촌진흥청 한파에 따른 농작물 중점 관리 당부	정승로 기자	2016-01-22

9012	여성친화도시’전국 66개로 늘어난다	정승로 기자	2016-01-22

9011	주택연금,2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조정	김형근 기자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