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유난히도 많은 계단과 빛 바랜 간판들. 도심 한 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 있다. 인천의 대표적 달동네인 십정동 열우물길의 풍경이다. 인근 수출공단 덕에 경기가 좋았던 시절, 상권이 형성되며 한때는 시끌벅적했을 마을 골목골목에 이제는 부서져 울퉁불퉁한 시멘트 담만이 남아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지만 그동안 투자가 되지 못해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수차례 절망해야 했다. 이곳 달동네에 최근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스테이 임대주택이 지어져 불편한 환경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사업을 연계해 십정2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주택 3000호를 지으면서 십정2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동시에 벌인다.
이번 사업을 부평구청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인천도시공사의 김용석 부장은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성공으로 시장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추가 사업지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동 뉴스테이엔 1만 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흥행을 확인 시켰습니다.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뉴스테이가 지닌 매력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새로운 주거문화를 이끌 트랜드로 각광받으며 시장에서의 실수요층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테이가 확산되어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 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9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했던 말이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개념의 민간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주택과 비슷한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최소 8년간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택산업을 확장할 필요성과, 최근의 임대시장 환경에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저금리로 인해 월세시장이 커지면서 중산층 전세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치솟는 전셋값 속에서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요. 대한민국은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시장이 향후 사라질 수 있는 변화기에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담보해줄 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이로 인한 잦은 이사는 주거 불안을 높이는 원인이지요.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각광받고 있다. 우선 뉴스테이는 ‘경제적’이다.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부담이 적고, 향후에도 어느정도 상승할지 사전에 알 수 있어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임대료가 갑자기 인상돼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뉴스테이는 편리하다.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돼 편안할뿐더러 육아, 청소, 이사 등 종합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뉴스테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는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가사 또는 육아 서비스’,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랩 스페이스(Lab Space)’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등이 있다. 뉴스테이가 이토록 질 좋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임대주택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호평을 받는 건설기업이 가진 노하우를 뉴스테이 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갤럽에 이뢰해 수도권 및 4대지방광역시에 거주하는 2,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차거주자의 호감도가 47.4%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거주자는 64%가 입주의향을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뉴스테이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35.9%가 8년까지 장기거주 가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 5% 임대료 상승제한(16.3%), 누구나 입주가능(16.3%), 분양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의 순으로 장점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뉴스테이가 전세 또는 월세 등에 거주중인 국민들에게 호감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 안정이다. 실제 뉴스테이에 입주 예정인 김연희 씨는 “저금리에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최대 연 5%라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 품질이 좋은 점도 언급했다. “이전까지 임대주택은 싸고 허술한 집이란 생각이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곤 일반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짓는다는 걸 알게 돼 거부감이 없었다”고 전했다.
뉴스테이 정책에 활짝 웃는 건 건설업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뉴스테이 3차 사업자 모집 공고에 참여를 신청한 건설사들이 폭증해 1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미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대림산업·한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있을 LH 부지 공모 참여를 검토하는 등 사업 신규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인 뉴 스테이 사업 개척이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좀 더 비싼 값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의 망설임과 좀 더 싼 값으로 좋은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조율하려는 정부의 노력하에 지난 한 해 당초 목표 1만호를 40%초과해 1만 4000호를 공급했다는 것은 큰 성과다.
내년에는 공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2016 경제정책방향’ 통해 내년에 뉴스테이 5만가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에겐 신성장동력을, 국민에겐 편안한 거주환경을 안겨주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 국민, 기업, 정부가 손잡고 대한민국 곳곳 웃음이 넘치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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