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7일화요일
                                                                                                     Home > 경제
  공정위 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 쉬워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16-03-16 18:11:21   프린터

부제목 :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옵션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주를 제한하는 행위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를 점검하여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롯데건설(주), ㈜부영주택, 삼성물산(주), ㈜삼호, ㈜서희건설, 에스케이건설(주),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한신공영(주), ㈜한양,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서한, ㈜협성건설, ㈜호반건설주택, 세종건설(주), 이지건설(주), 중흥에스클래스(주), 광문개발(주), ㈜시티종합건설, ㈜반도건설, ㈜서령개발, (주)동화주택 등 총 25곳이다.

 

시정 내용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25개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시정 내용으로 아파트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것을 업체 작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시정했다.

 

㈜포스코건설, ㈜협성건설, ㈜동화주택은 옵션 상품의 계약금(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거래 대금의 20%로 규정했었다. 이는 거래 대금의 10% 수준인 위약금의 통상적 거래 관행을 위반되므로 공정위는 이를 거래 관행에 맞게 시정했다.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했다.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등 21개 사업자는 고객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실 손해액)까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공사 작업 진행 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상 회복 비용(실 손해액)까지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옵션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등 17개 사업자들은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의 아파트의 입주 자체를 금지했다.

 

옵션 상품 공급 계약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별개의 계약임으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236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때 손해액 3배까지 배상 이정근 기자 2016-04-06
9235 산림청 임업분야 직접지불제도 도입 정승로 기자 2016-04-05
9234 공정위 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이정근 기자 2016-04-05
9233 국유건물 재산가치 1위‘정부세종청사 1단계’…4819억원 유태균 기자 2016-04-05
9232 국토부 공간정보 융·복합 1인 창조기업 찾아간다 정승로 기자 2016-04-05
9231 나라살림 세계잉여금 4년 만에 흑자전환 김형근 기자 2016-04-05
9230 지능정보사회 구현’슈퍼컴퓨터 개발 나서 정승로 기자 2016-04-04
9229 자동차매매업 발전 민 관 합동 협의회 출범 이정근 기자 2016-04-04
9228 해수부,해양분야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유태균 기자 2016-04-04
9227 1분기 지방재정 집행률 29.96%…목표 초과달성 이정근 기자 2016-04-04
9226 관세환급 심사 대폭 완화 정승로 기자 2016-04-04
9225 곤충산업 2020년까지 5000억 규모 키운다 김형근 기자 2016-04-04
9224 행정부 경제 발전 앞장서는 전자정부, 민 관이 모색 유태균 기자 2016-04-01
9223 ‘제15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4-01
9222 해수부,전국 해안가 대청소 실시 이정근 기자 2016-04-01
9221 산업부 수출 감소폭 한자릿수로 정승로 기자 2016-04-01
9220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연중 실시 김형근 기자 2016-04-01
9219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대상지구 10개소 선정 정승로 기자 2016-03-31
9218 미래부,형식승인 시장출시 어려웠던 제품 ‘임시허가’ 김형근 기자 2016-03-31
9217 해수부,첨단 해상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 유태균 기자 2016-03-31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