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2월18일화요일
                                                                                                         Home > 경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사등록 일시 : 2020-01-15 22:07:23   프린터

부제목 : 정보망 연계 분석 결과, 적발 9배 급증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토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대폭 확대(약 500개 - 800개)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여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042 국립종자원,과수 바이러스 검정방법 표준화 정승로 기자 2020-02-18
13041 해빙기 맞아 급경사지 다리 등 12,881개소 점검 실시 김형종 기자 2020-02-18
13040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1,518억원 투자 이정근 기자 2020-02-17
13039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이정근 기자 2020-02-14
13038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특교세 157.5억원 추가 지원 김형종 기자 2020-02-14
13037 국토부,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끌 미래인재 키운다 유태균 기자 2020-02-13
13036 김현미 장관,혁신도시,지역경제거점 거듭나야 김형종 기자 2020-02-13
13035 국토부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이정근 기자 2020-02-13
13034 홍 부총리“과도한 공포 벗어나 경제 소비활동 해야 정승로 기자 2020-02-12
13033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김형종 기자 2020-02-12
13032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춤형 생활SOC 공급 이정근 기자 2020-02-12
13031 농림부,2040세대 농업창업 지원 김형근 기자 2020-02-12
13030 철도정비기지·승강장 영상기록장치’확대 설치 이정근 기자 2020-02-11
13029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김형종 기자 2020-02-11
13028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김형종 기자 2020-02-10
13027 중기부,공영홈쇼핑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 정승로 기자 2020-02-10
13026 행안부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 시스템 추진 이정근 기자 2020-02-10
13025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시행 김형종 기자 2020-02-07
13024 행안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역금융지원 실시 이정근 기자 2020-02-07
13023 정 총리 마스크 수급 국민 우려 지속 유태균 기자 2020-02-06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오산을 잘못 봤다면,큰 오..
500년 전 고대 삼국시대 성곽 발굴, 유네스코 등재 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양악수술 말고,하악 아래턱만..
양악수술과 편악수술의 안전을 비..
서울대병원,산부인과 외래 확..
분만장, 입원병동과 같은 층에 위치해 환자 편의 극대..
만성 간 질환의 원인,지방간
건국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