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1월20일일요일
                                                                                                         Home > 경제
  방통위,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 고지하도록 권고
기사등록 일시 : 2018-09-20 18:47:52   프린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U+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하여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했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중이던 요금제를 LGU+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했다.

 

LGU+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년 1월 출시, 이하 ‘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 ‘신요금제’)를 출시했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12개월·24개월)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기존 고객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 ②요금제 변경사항 관련 이용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LGU+가 이용약관 상 신요금제의 명칭을 구요금제와 동일하게 하여 신청인이 동일한 요금제로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약관 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조건이 달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U+가 요금제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LGU+의 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계약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요금제가 구요금제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명칭 및 음성·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요금제 출시에 맞춰 구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한 점, 구요금제에서 신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요금제는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신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방통위는, LGU+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년3월 1일-2018년 2월 7일)의 요금 차액(6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고지 권고

 

우선, 방통위는 LGU+ 이외의 다른 이통사(KT, SKT)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으나,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U+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T의‘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이다.

 

LTE요금제 순완전무한99·77·67·61·51, 순광대역안심무한51, 순모두다올레41·34·28, 순손말나눔27, 순소리나눔27, 순손말나눔53, 순청소년안심데이터34, 순알27, 순골든20, 순제휴51, 3G요금제 순완전무한99·77·51, 순모두다올레41·34·28, 순i-슬림, 순i-밸류, 순손말나눔23, 순소리나눔23, 순알23, 순골든20이다.

 

다만,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079 쌍용자동차,내수 수출 포함 총 14만3309대 판매 이정근 기자 2019-01-02
12078 현대로템,508억 규모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 낙찰 김형근 기자 2019-01-02
12077 방위사업청,함정사업 제도개선 조선소에 1조원 수혈 이정근 기자 2019-01-01
12076 미국 투자 챔피언십 다시 열려 정승로 기자 2018-12-31
12075 메타브레인,제15회 웹어워드코리아 5개 부문 수상 이정근 기자 2018-12-31
12074 공정위,가맹희망자를 위한정보공개서 마련 김형근 기자 2018-12-31
12073 공정위,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이정근 기자 2018-12-28
12072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공간정보산업 일자리 2.2% 증가 김형근 기자 2018-12-28
12071 내년 1월부터 단독 다가구 하자보수보증 정승로 기자 2018-12-28
12070 국토부,조정대상지역 시장안정 기조 강화 이정근 기자 2018-12-28
12069 공정위,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김형근 기자 2018-12-27
12068 국토부,노사정 합의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 높여 정승로 기자 2018-12-27
12067 국토부,대규모 택지(4곳) 사업 구체화 본격 가동 이정근 기자 2018-12-27
12066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정승로 기자 2018-12-26
1206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김형근 기자 2018-12-26
12064 하도급 대금 갑질’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 부과 이정근 기자 2018-12-26
12063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정승로 기자 2018-12-24
12062 건설공사 3분기 계약액 46.7조원..1.6% 하락 김형근 기자 2018-12-24
12061 BMW 은폐 축소 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이정근 기자 2018-12-24
12060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고시 제정안 정승로 기자 2018-12-2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일본 걸스밴드와 한국 워..
일본 걸스밴드 ‘브로큰 바이더 스크림’, 'BRATS', ..
천안문화재단,2018 송년음..
2018 천안송년음악회’가  29일 오후 5시 천안예..
세계문화예술축제"심사위..
세계문화예술방송진흥회(이사장 이..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