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법위에 군림하게 만든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종북 교육감들이다.

국민혈세 갈가 먹는 귀족노조 철도노조 파업에 앞장서서 공권력에 폭력 행사한 전교조 위원장

단체행동권 없는 전교조가 철도노조 불법파업, 민노총 불법파업에 참가는 것은 불법 탈법 행위

전교조는 좌익폭력노동자, 귀족노조인 철도노조는 국민세금 갉아 먹는 기생충,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복 가면 쓴 종북집단, 종북 판사는 대한민국 법치파괴범

공권력에 폭력행사 한 전교조 위원장

[이계성 칼럼리스트] 경찰이 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에 피신해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려하자 폭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138명 가운데 13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1층 출입문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한 경찰관에게 두 차례 유리 파편을 집어던져 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눈 위쪽에 다섯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혔다. 김 위원장은 유리 파편을 던진 사실은 시인했으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는 학생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서버 압수수색 같은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반발했지만 공무 집행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전교조 위원장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불법 파업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를 가로막으면서 불법 파업 지원에 앞장서서 공권력에 도전한 행위는 구속 수사해야 함에도 종북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전교조 탄압”이라고 외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전교조를 법치 파괴범으로 만든 종북교육감

전교조를 법위에 군림하게 만든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종북 교육감들이다. 김대중 정권은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황제노조법을 만들어 전교조 위위원장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 시켰다. 노무현정권은 전교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떼법을 동원해 불법해위를 일삼아도 내버려 두고 56억을 지원했다.

경기도 김상곤 좌익 교육감은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해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도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징계를 유보시켰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교사에 대해2012년 7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교조위원장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모(44)씨 등 간부 20명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4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이 드러난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례를 적용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전·광주·경북·충남·전북·인천·경기·전남·대구 등 전국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좌익교육감들이 전교조와 함께 대통령이나 된 듯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해 왔다. 좌익교육감과 전교조 주장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14만 급식노조 만들어 저질급식의 원인이 되고,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조례가 되어 교사가 매 맞는 학교를 만들었으며, 혁신학교는 1년에 1-2억을 지원하여 전교조 이념교육 산실을 만들어 주어 학력 미달자 양산 학교가 되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의 피해자는 70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들이다. 좌익교육감과 전교조는 교육이 망하던 학생들이 피해를 보던 상관하지 않고 학교를 민중혁명의 산실을 만들기 위해 불법 탈법을 일삼고 있다.

헌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징계는 정당"

좌익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학생이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지사하자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거부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이를 거부한 교육장과 교감 전교조교사 등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김상곤 경기 좌익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좌익교육감이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12월26일 경기 전북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교조교사, 교육장, 교육청 국장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되면 지자체별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좌익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전교조교사에 대한 징계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훈령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의 징계를 거부해 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좌익 교육감들이 낸 3건의 소송이 헌재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인 만큼 법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사의 탈을 쓴 폭력 노동자

12월18일 전교조가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지지하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공동수업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했다고 한다.

공동수업자료 내용은 정부와 철도공사에 항의하기, 국민광고 후원금보내기 등을 소개했고, 수업 자료에는 ‘파업으로 차가 멈추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철도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등이 담겨있다.

또 전교조는 “요금은 폭등하고, 교통약자 지원은 사라진다, 대형사고 위험 높다, 벽지노선이 축소, 폐지된다”고 철도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최근 화제인 고대생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도 게시 해 놓고 가족, 친구에게 철도 민영화 문제점과 파업 정당성 알리기, SNS 파업지지 메시지 올리기, 아고라 청원, 파업응원, 집회, 촛불문화제 참가하기 등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철도노조 민노총 등 10% 귀족노조가 90% 근로자를 속이고 민주당, 민주노총, 민변, 전교조가 한 통속이 되어 민중혁명을 부추기고 있다.

좌익폭력노동자가 된 전교조, 국민세금 갉아먹는 귀족노조인 철도노조, 사제복으로 가면 쓴 종북집단 정의구현사제단, 종북 판사 같은 종북집단들이 민주당 앞잡이가 되어 대통령 퇴진 요구하며 민중혁명에 촛불을 붙이려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의 전략전술은 대한민국 전복이지 철도민영화 반대가 아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종북세력 척결하는 것이 대한민국도 살고 국민들도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