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8일수요일
                                                                                                     Home > 사회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1-14 22:14:35   프린터

부제목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등 17일부터 1년간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927 "여수 수산물 기름피해로부터 안전해요" 리강영 기자 2014-02-06
9926 여성 지원·보호사업 4조6532억원 투입 정승로 기자 2014-02-05
9925 사회적 합의 불이행 해결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정승로 기자 2014-02-05
9924 윤 외교“日 강제징용지 등재,세계유산 정신에 반해” 김형근 기자 2014-02-05
9923 여성 지원·보호사업에 4조6532억원 투입 이정근 기자 2014-02-05
9922 복지예산 부정청구때 최대 5배‘징벌환수제’추진 정승로 기자 2014-02-05
9921 검사 신규 임용 임관식 실시 김형근 기자 2014-02-05
9920 여수 거북선축제,순수 민간주도로 전환 리강영 기자 2014-02-05
9919 여수 원유유출 방제작업 5일째 ...해상방제 마무리 단계 리강영 기자 2014-02-05
9918 여수 원유유출 사고 피해보상 첫 대책회의 리강영 기자 2014-02-05
9917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여수 기름피해 상황실 방문 리강영 기자 2014-02-04
9916 박 대통령“공공기관 기득권 내려놓고 자발적 개혁을” 김형근 기자 2014-02-04
9915 위암·간암도 올부터 진료 적정성 평가 이정근 기자 2014-02-04
9914 광양항 유류오염사고 특별조사부 구성 정승로 기자 2014-02-04
9913 지난해 재난·사고 사망자 6.5% 감소 이정근 기자 2014-02-04
9912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없앤다 김형근 기자 2014-02-04
9911 서울 유학중인 어업인 자녀,경제적 부담 준다 리강영 기자 2014-02-04
9910 GS칼텍스 원유유출,초기 800L-16만800L..축소보고 의혹 리강영 기자 2014-02-04
9909 언론중재위,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김형근 기자 2014-02-04
9908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정승로 기자 2014-02-03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