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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기사등록 일시 : 2005-12-22 18:10: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낸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성매매 등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앞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마사지업소에 손님이 끊기면서 도산하자 지난해 10월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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