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의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 대책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정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연소득 정보도 유출됐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대책, 금융당국의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국회차원의 입법적인 노력까지 뒤따라야 한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다.

카드사들은 피해 배상 방법과 범위를 스스로 마련하고 공지해야 한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함. 그러나 전국의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각각의 법무대리인들을 통해서 각각의 지방법원에서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엄청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는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다.

이는 현재 집단소송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일이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일차적으로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가 부재한 현실에서는 각각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카드사들이 피해 배상 방법과 범위를 스스로 마련하고 공지하는 방식으로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절약하면서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카드사들은 모든 카드 회원들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금감원과 카드사는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나 이는 너무 안이한 자세이다.

각 카드사 유출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항목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남.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는 물론 카드번호, 유효기간, 신용등급, 연소득, 신용한도금액, 결제은행 정보 등도 상당수는 유출됐다..

카드비밀번호나 CVC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음. 또한, 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결제은행 정보만 알면 카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곳도 많다.

현재는 재발급을 원하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카드회사에 새롭게 카드발급을 신청하고 있음. 그러나 카드사는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든 카드 회원들의 카드를 일괄적으로 새롭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카드번호와 만기일 등 민감한 정보가 이미 유출된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고객의 주요 정보는 암호화 보관해야한다

정보 칸막이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내부자의 소행은 막을 수 없음. 실제로 정보유출 사건의 상당수는 해커 등의 외부 소행이 아니라 내부 관계자의 소행이 일반적이라는 경험은 이번 카드 사태에서 또 한번 확인됐다.

결국 내부자도 중요정보를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관계사 또는 제휴사에 고객의 정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번 카드 사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도 해당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

보통 관계사 등에 신용정보 동의여부는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카드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의무조항임. 이런 이유로 나의 신용정보 등이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회사에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실제 국민카드는 자사 고객 정보를 제휴하는 업체만 102사에 달함. 앞으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곳에만 한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지 고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고객정보는 의무적으로 삭제해야한다

고객이 해지를 했어도 여전히 정보가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아서 보관되고 있음. 예컨대 약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해지된 고객의 모든 정보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가 부재한 현실에서는 각각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카드사들이 피해 배상 방법과 범위를 스스로 마련하고 공지하는 방식으로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절약하면서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권의 법개정 사항

증권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확대 개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증권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않음. 집단소송범위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 놓은 이유는 법제정 당시에 소송의 남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법제정이 된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집단적 피해자가 승소한 건수는 단 한건도(법원의 화해 조정이 받아들여진 한 건을 제외) 없을 뿐만아니라 법원이 집단소송으로 인정한 건수도 두 건에 지나지 않는다.

유명무실하게 전락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해서 개정해야 한다.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이번 사태처럼 전국에 산재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이처럼 충분히 주의만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예견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약관법을 개정하여 요약약관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설명

현재 약관을 모두 읽어보고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래서 약관법 제3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생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약관과 별도로 요약약관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시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