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국민 85.7%,“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 심각”
기사등록 일시 : 2014-01-24 16:07:34   프린터

부제목 : 원인으로‘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 미흡’ 가장 많아

우리 국민의 85.7%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서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자 9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 85.7%, 사회복지담당자의 74.3%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업무과중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21.6%로 뒤를 이었다.

 

또 조사대상 국민의 57.3%가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수급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목격하거나 알게된 부정수급 분야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71.4%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했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 부족(32.1%)’을 들었다.

 

권익위가 작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해 국민의 28%, 사회복지담당자의 5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의 77.3%, 사회복지담당자의 82.3%가 ‘신고센터의 운영이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32.6%)’를 꼽았으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 및 문제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 방안을 세부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했다.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민신문고와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공개되고 관계기관에 제공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971 조리·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1회용품 못쓴다 이정근 기자 2014-02-13
9970 정 총리“폭설지역, 세제감면·재난지원금 조속 시행” 김형근 기자 2014-02-13
9969 현 부총리“AI·기름유출·폭설 피해 보상 지원” 정승로 기자 2014-02-13
9968 정 총리,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21일 출국 정승로 기자 2014-02-13
996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재심 무죄판결 정승로 기자 2014-02-13
9966 경찰, 염전 노예’사건 대대적 일제수색 돌입 정승로 기자 2014-02-12
9965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연중 집중단속 이정근 기자 2014-02-12
9964 “김종국 사장이 에이스? 그의 별명은 곰바우였다” 이정근 기자 2014-02-12
9963 미디어오늘 ‘섬노예’사건은 외면,‘홍문종 사건’은 부각 이정근 기자 2014-02-12
9962 여수수협 등 6개 기관 단체 특별 담화 발표 이향주 기자 2014-02-12
9961 원하는 시간에 맡기는‘시간제보육반’ 도입 정승로 기자 2014-02-11
9960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7000명 채용 이정근 기자 2014-02-11
9959 노사정 대화로 ‘신 고용노동시스템’ 구축한다 정승로 기자 2014-02-11
9958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개 정승로 기자 2014-02-11
9957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신고해야 김형근 기자 2014-02-11
9956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14-02-11
9955 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정승로 기자 2014-02-11
9954 대규모 기름유출 가능성 있다 리강영 기자 2014-02-11
9953 여수수산물 시식회 눈길“안전해요…믿고 드세요” 리강영 기자 2014-02-11
9952 주한미군,손해배상 미납금 282억원 아직 안내 김형근 기자 2014-02-11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