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이 경질돼야 하는 이유

[지만원 박사]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2일 1,700여만 명의 카드 고객에 대한 금융정보가 대량 유출된 범죄사건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가관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 금융소비자도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  

이 사람은 국가가 무엇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 시스템을 보강-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국가를 믿고 신용시스템을 이용해 오다 졸지에 불안감에 휩싸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1,700만 국민들을 향해 위로의 말과 개선의 약속은 하지 않고, 당신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금융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고객정보가 범죄에 이용될까 걱정하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엄벌에 쳐하라는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여러 당국자들이다. 현오석은 이런 상관들에 대해서도 어리석다고 말한 것이다.  

경제부총리’라는 직위는 경제분야 장관들을 통솔하여 이 나라 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라는 직위다. 경제분야 장관들을 통솔하려면 전문지식도 해박해야 하고, 통솔력도 있어야 하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카리스마도 있어야 한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념 없는 말, 센스조차 없는 말을 해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몰매를 맞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경제수장 직위에 있을 수 없다. 그를 조소하는 경제장관들은 있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장관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구한다 해도 국민은 그를 불신하고 불안해한다. 대통령은 그를 즉시 하마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그를 옹호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을 향해 표출될 것이다.  

신제윤-최수현(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나가야 하는 이유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핵심은 신용과 신뢰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신용사회는 붕괴된다. 이 두 사람은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감독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자기들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정보를 빼다가 팔아먹은 범법자가 문제라는 요지로 책임을 벗으려 한다. 유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국민들이 바보라서 은행들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는 요설까지 펴고 있다. 각자의 발언들을 아래에 요약한다,

신제윤(금융위원장)의 발언  

“나는 지난 3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다. 사퇴할 생각 없다. 현오식 부총리의 발언은 틀린 발언이 아니라 원론적인 발언이다”  

“저희 감독에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실책으로 인해 발생했다”  

"유출시점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사고가 없고, 피해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것을 봐서는 카드를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  

"아직은 우리 다른 법체계나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해볼 부분이 있다. 징벌적 과징금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 매출액의 1%라면 금융회사는 매출액이 워낙 커서 1천억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의 무제한의 과징금이다"  

최수현(금감원장)의 발언  

“지금 사퇴할 생각 없다. 고객 정보유출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은 검찰에서 공식발표하기 이틀 전에 통보 받았을 때였다. 솔직히 그 이전에는 몰랐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안 지킨 인재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를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된다. 경찰에서 PC까지 조사하고 계좌, 이메일 등을 수차례 걸쳐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