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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공청회

기사등록 일시 : 2005-12-15 16:56:12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연구방향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제기되는 위·변조 범죄 증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취약, 실생활에서 활용도와 소지가치 저하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연구 절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주민등록증의 한계 및 발전모델 연구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에 이어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연구 초점을 신분확인 기능의 충실한 수행,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소지자 편의(민원처리 등) 증대 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증의 위·변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위·변조 시도가 있는 경우에도 육안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증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무엇보다도 90년대 말에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사회적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반드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연구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구사업 수행기간 동안에는 2회의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명칭도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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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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