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3일목요일
                                                                                                     Home > 사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재심 무죄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14-02-13 15:28:31   프린터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강씨에게 사과하고 판결 관련 입장 밝혀야

 

심상정 의원은 13일 서울고등법원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91년 5월 8일 고(故) 김기설 씨(당시 전민련 사회부장)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당시 검찰과 법원이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김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조작극을 벌인 끝에 이듬해 3년형을 선고한 지 22년 만의 일이다.

 

당시 정권에 의해 인격살인을 당한 강기훈 씨에게 지난 22년의 세월은 너무나 가혹했다. 희대의 조작극을 벌여 지난 세월 강씨를 지옥 속에 살게 만든 당시 수사검사와 검찰 수뇌부는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한 김기춘 법무부 장관은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막후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곽상도 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까지 올랐다.

 

강씨의 무죄가 사법부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진 만큼, 희대의 공안조작극을 총지휘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씨에게 사과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 비서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김 비서실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눈 감고 넘어간다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똑같은 공안조작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무죄판결이 강기훈 씨의 지난 세월 모두를 보상해줄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 국가에 의해 바로잡아질 수 있음을 확인한 데서 작으나마 위안을 얻고, 지난 22년 간 강씨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억압을 이제는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통한의 세월 동안 깊어진 마음의 병과 모진 세월을 견디며 더욱 악화된 간암도, 이번 판결을 통해 함께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145 방통위,종편3사 등 3년간‘조건부 재승인’ 김형근 기자 2014-03-19
10144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배포 김형근 기자 2014-03-19
10143 ‘힘겨울 땐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4-03-19
10142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정승로 기자 2014-03-19
10141 학생 학부모 기피학교로 변한 혁신학교 문 닫아라 정승로 기자 2014-03-19
10140 법무부,‘환승관광 무비자입국’프로그램 확대 시행 김형근 기자 2014-03-19
10139 창원공설 운동장 무단방치 차량 정창섭 기자 2014-03-19
10138 정 총리“운석,천연기념물 지정 등 국외유출 통제 검토” 김형근 기자 2014-03-18
10137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100만원 돌파 정승로 기자 2014-03-18
10136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이정근 기자 2014-03-18
10135 회전교차로 설치 뒤 교통사고 절반 줄어 김형근 기자 2014-03-18
10134 가짜 탈북자 류가강을 즉각 추방하라 정승로 기자 2014-03-18
10133 보험계약 취소,1개월서 3개월로 연장 김형근 기자 2014-03-17
10132 의사협회‘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합의 김형근 기자 2014-03-17
10131 정보기관'블랙요원'의 존재를 인정한 세계 유일의 나라 이정근 기자 2014-03-17
10130 김석우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박봉서 김관식 기자 2014-03-15
10129 여수경찰 왜 이러시나요! ... 또 비리 적발 리현일 기자 2014-03-15
10128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반도체·화학산업 등으로 확대 김형근 기자 2014-03-14
10127 조달청,공공정보화 사업 비리 예방 제도 개선 정창섭 기자 2014-03-14
10126 밀양 송전탑 공사 인권침해 진정 기각 결정은 반헌법적 결정 정창섭 기자 2014-03-14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