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1일일요일
                                                                                                     Home > 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05-12-06 18:01:08   프린터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기간까지 단 1달만 연기해 달라는 농민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는 국회의 신속함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쌀협상 비준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은 스스로 제출한 지 1년이 되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처박아 두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가 놀라울 뿐이다.

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발 이번에는 길고긴 이 사학법 논쟁을 끝내고 부패사학을 역사 속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아직도 사학법 개정안은 1년 전 그 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상임위가 보여준 모습은 뇌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렇게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배재고, 경문고, 문일고 등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를 포함하여, 서강대, 세종대, 서울디지털대, 안양예고, 동일여중고, 평택 한광고, 신한중고, 서울예고, 경산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고성 철성중, 강릉 영동대, 창원전문대, 광명 진성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혈세와 등록금의 낭비는 또 얼마인가? 한 마디로 부패사학들은 국회를 비웃으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지금 국회와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범이다.

우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관련 중재안은 사실상의 개악임을 규정한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은 미룬 채 사립학교법만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합의처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조차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음이 여실히 말해 준다. 또 지난 16대 국회를 비롯하여 17대 국회 내내 국회에서 이루어진 사학법 논쟁 과정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이 국회가 살고 우리 교육이 사는 길이다. 우리는 사학법 직권상정이 부패사학을 몰아내고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세우는 길임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국회에 사학법 직권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용채(광주시민협 공동대표)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인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준하(환경연합 공동대표)
이강현(볼런티어21 사무총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영수(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창진(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445 시민운동 단체가 모여 활동하는 연대기구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며, 시민운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5년 현재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제입법제정운동, 주민투표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익활동지원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과 비영리단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NGO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시민과 함께성장하는 풀뿌리시민운동 사례공모 사업 전국 시민운동가대회 아시아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시민운동가의 국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NGO센터와 필리핀 아시아NGO센터를 통해 국제연대 활동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90 국민 49%, 검역주권 명문화에도 광우병 우려 여전 정승로 기자 2008-05-23
2289 행안부 산하기관 예산 10%·인력 5% 감축 정승로 기자 2008-05-22
2288 전국 초 중 고생 890만명 지진대응 훈련 실시 이정근 기자 2008-05-22
2287 법질서 확립의지” 꺽지 말아야... 유태균 기자 2008-05-22
2286 이주노동자 미등록 표적단속 즉각 철회돼야 이정근 기자 2008-05-22
2285 민생경제침해 중요 도피사범 송환 추진 이정근 기자 2008-05-21
2284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5000만원 지급 정승로 기자 2008-05-21
2283 법무부 제7회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5-21
2282 유명 쇼핑몰내 짝퉁판매사범 무더기 적발 김종갑 기자 2008-05-21
2281 노동부 한미FTA에 대해 김형근 기자 2008-05-21
2280 한 미 WRSA 이양 5차협상 정승로 기자 2008-05-20
2279 하루 평균 380명, 야간 휴일 경찰민원 처리 이정근 기자 2008-05-20
2278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정근 기자 2008-05-20
2277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5-20
2276 변호사시험법 잘못 만들면, 로스쿨은 고시학원 된다 이정근 기자 2008-05-20
2275 2030 직장인 국민연금 공제가 가장 아까워 정승로 기자 2008-05-20
2274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정승로 기자 2008-05-19
2273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정승로 기자 2008-05-19
2272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 이정근 기자 2008-05-19
2271 리안은 안락사를 지지한다! 이정근 기자 2008-05-19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