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 등의 강제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보건에 최우선 목표를 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지자체, 교육부와 협의해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주의보 발령시에는 도로먼지제거차량의 운행을 확대하고 공공차량 2부제 시행 등이 이뤄지며 2단계 경보 발령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PM10의 농도가 120 ㎍/㎥ 초과시에, 경보는 250㎍/㎥ 초과시에발령된다.

또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를 법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보다 앞당겨 다음달에 조기 시범 실시한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 주거상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의 20%(약 200만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안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건강상의 위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보정확도를 현재 71% 수준에서 내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리고 상반기 중에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 황사마스크의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농도 제공을 위한 ‘우리동내 대기질 앱’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면서 “대중교통 이용, 차량부제 운행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