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이랜드 사태가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2일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정부는 이랜드의 농성의 확산을 막고 조기 종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매장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등 강제진압을 시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물리적 충돌을 가져와 사태를 악화 시킬 뿐 이번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랜드 노사 협상 결렬의 책임은 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노동부는 중재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협상 당사자인 이랜드 노조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어렵게 만들어진 협상에서 노사가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부의 미숙한 대처가 이날 협상을 파국으로 모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며 더 이상의 불법파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이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와 이랜드는 선 농성 해제, 후 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측의 구체적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농성을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랜드는 협상을 풀면 한 달 간 평화기간을 설정하여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노조 간부에게 1억원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농성장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랜드 사측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고자 원직복직을 비롯해 먼저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과 같이 부당해고와 부당계약을 강요한 스스로의 책임은 도외시 한 채 노조의 파업과 농성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동은 국민적 불신만을 초래하는 길이다. 참여연대는 이랜드 사측이 지금과 같이 불성실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대응한다면 전국민적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
이랜드 농성장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