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로 많은 수의 단원고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정리되기도 전에 서울에서는 도저히 일어 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칼럼니스트 노춘호)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이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는 사상사고로 보기 보다는 실제 안전에 있어 거의 100%에 가까게 자신 할 수 있는 지하철 수송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세월호 사고 보다 더 큰 대형 사고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지하철이 달리는 길은 단일하기 때문이다. 즉 주위에서 끼워들기나 사고가 발생하기 위한 돌발 변수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지하철 시스템 자체는 다량의 인명사고를 수반하기에 사고를 대비 이중 삼중으로 FAIL SAFE 개념으로 도입 된 설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돌이라는 대형 사고를 낸 것은 결국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일 수밖에 없다.

서울메트로에서 매스컴에 발표한 시스템 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가장 중요한 관제사 직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것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업 직원들이 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관제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들의 업무 태만이 가장 큰 문제다.

관제사들의 주요 임무는 열차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LDP 판넬(모든 열차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줌)를 주시하며, 혹여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 앞 뒤 열차 간격을 조정하고 전 열차와의 간격이 가깝다고 생각 되면, 바로 후속 열차에 연락을 취해 잠시 동안 더 머물게 하는 게 주 임무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사고는 몇 가지 추론을 세울 수 있다. 먼저 고장 난 차량의 기관사가 관제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제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후속 열차 기관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이 경우 관제사 뿐 아니라 고장 난 열차의 기관사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관제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가 몇 분간 보고 없이 같은 역에서 정차하고 있다면 기관사에게 연락을 해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추론이다. 고장 난 열차의 기관사는 관제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관제사가 후속 열차 기관사에게 정차를 지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관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장 열차 기관사가 연락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모든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관제사는 사고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 물론 며칠 전 연동장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신호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중요한 장치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면, 수정 후 바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고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발생한다고 한다. 서울 메트로의 경우도 프로그램 수정 후 정상동작 확인 미흡, 현장 직원의 점검 미흡 관제사의 LDP 판넬 주시 의무 태만 및 조치 미흡으로 삼박자가 맞았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서울메트로는 사고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사고의 책임을 현장에만 떠 맡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관제가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수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도 관제사들이 업무에 충실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이다. 인명 피해가 미소하다고 하지만 사고가 절대 일어 날수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승객의 사상 사고가 거의 없었던 것 또한 승객들의 질서 정연한 이동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서울시는 자신들의 신속한 조치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자화자찬의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니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치적 혹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체불명 단체나 개인들이 속출 할 거라는 예견은 이미 하고 있었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짓으로 선동하던 인물이나 단체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예전 광우병 선동 시 등장했던 유모차 부대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한 통합진보당 당원은 벌써 발 빠르게 움직여 ‘엄마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카페를 개설 공동 대표로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라며 사람들을 부축이고 있다.

이 정도의 선동은 늘 상 있어 왔기에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이번 지하철 추돌 사고와 관련 된 괴담은 그 수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추돌사고를 정부에서 막후 조정 했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월호 침몰’ 사건 분위기 전환의 일환으로 고의로 정부에서 지하철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런 괴담을 만들고 있는 세력들은 시시각각 국가의 체제 전복을 야시 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비조직적인 척 하며 점점 괴담을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상황은 사고 수습과 국내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국민들도 자중하고, 정부를 도와야 할 판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진실을 왜곡 시키는 세력이 있다고 하니 그 집요함과 간교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세력들을 잠재우려면 정부는 정부 고유 임무인 준법 수호를 해야 한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 고로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소수 부족들도 그들만의 룰이 있다. 하물며 개인 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무정부로 상태로 남아서야 하겠는가. 국내 정서를 왜곡 되게 만들려고 괴담과 거짓 선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색출해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